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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
(주)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(주) (주)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
- 실증특례 구역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, 제2021-33호 - 실증특례 기간 : 2021.01.01. ~ 2022.12.31. (2년)
- 실증기간 및 규모
| 구분 | 기간 | 대상규모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이용자수 | 연동병원 수 | 데이터수요처 | ||
| 1차 | 21.11.08 ~ 21.12.31 | 150명 | 의원급 10개 | - |
| 2차 | 22.03.01 ~ 22.09.30 | 3,000명 | 병원급 3개, 의원급 15개 | 일반 의료데이터 수요처 3개, 영상 데이터 수요처 1개 |
-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2항) -
환자 대리인(법인)이 비대면(온라인)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5항) -
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(Off-chain) 저장·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
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 파기)
-
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2항) -
환자 대리인(법인)이 비대면(온라인)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5항) -
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(Off-chain) 저장·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
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 파기)
-
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-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약칭 : 지역특구법)
-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)
-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33호)